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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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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전주지방법원 2018.05.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
  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
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7.03.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
  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2016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가단533039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별조치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
  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
  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1.15 선고 2015가단5005838 판결
  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별조치법

2012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2.04.25 선고 2011누33718 판결
  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

2005년
1996년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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